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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鲜宪法原文

朝鲜宪法原文序文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偉大한首領金日成同志의思想과領導를具現한主體의社會主義祖國이다.偉大한首領金日成同志는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創建者이시며社會主義朝鮮의始祖이시다.金日成同志께서는永生不滅의主體思想을創始하시고그旗幟밑에反日革命鬪爭을組織領導하시여榮光스러운革命傳統을磨鍊하시고祖國光復의歷史的偉業을이룩하시였으며政治,經濟,文化,軍事分野에서自主獨立國家建設의튼튼한土臺를닦은데基礎하여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을創建하시였다.金日成同志께서는主體的인革命路線을내놓으시고여러段階의社會革命과建設事業을賢明하게領導하시여共和國을人民大眾中心의社會主義나라로,自主,自立,自衛의社會主義國家로強化發展시키시였다.金日成同志께서는國家建設과國家活動의根本原則을밝히시고加強優越한國家社會制度와政治方式,社會管理體系와管理方法을確立하시였으며社會主義祖國의富強繁榮과主體革命偉業의繼承完成을為한確固한土臺를마련하시였다.金日成同志께서는《以民為天》을座右銘으로삼으시여언제나人民들과함께계시고人民을為하여한平生을바치시였으며崇高한仁德政治로人民들을보살피시고이끄시여온社會를一心團結된하나의大家庭으로全變시키시였다.偉大한首領金日成同志는民族의太陽이시며祖國統一의救星이시다. 金日成同志께서는나라의統一을民族至上의課業으로內勢우시고그實現을為하여온갖勞苦와心血을다바치시였다. 金日成同志께서는共和國을祖國統一의強有力한堡壘로다지시는한平祖國統一의根本原則과方途를제시하시고祖國統一運動을全民族的인運動으로發展시키시여온民族의단합된힘으로祖國統一偉業을成就하기為한길을열어놓으시였다.偉大한首領김일성同志께서는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對外政策의基本理念을밝히시고그에基礎하여나라의對外關係를擴大發展시키시였으며共和國의國際的權威를높이떨치게하시였다. 金日成同志는世界政治의元老로서自主의새時代를開拓하시고社會主義運動과쁠럭不加團運動의強化發展을為하여, 世界平和와人民同士이의親善을為하여精力的으로活動하시였으며人類의自主偉業에不滅의貢獻을하시였다.金日成同志는思想理論과領導藝術의天才이시고百戰百勝의鋼鐵의靈將이시였으며偉大한革命家, 政治家이시고偉大한人間이시였다.金日成同志의偉大한思想과領導業績은朝鮮革命의萬年財寶이며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隆盛繁榮을為한基本擔保이다.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과朝鮮人民은朝鮮勞動黨의領導밑에偉大한首領김일성同志를共和國의永遠한柱石으로높이모시며金日成同志의思想과業績을擁護固守하고繼承發展시켜主體革命偉業을끝까지完成하여나갈것이다.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社會主義憲法은偉大한首領김일성同志의主體적인國家建設思想과國家建設業績을法化한金日成憲法이다.제1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전체조선인민의리익을대표하는자주적인사회주의국가이다.제2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제국주의침략자들을반대하며조국의광복과인민의자유와행복을실현하기위한영광스러운혁명투쟁에서이룩한빛나는전통을이어받은혁명적인국가이다.제3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사람중심의세계관이며인민대중의자주성을실현하기위한혁명사상인주체사상을자기활동의지도적지침으로삼는다.제4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주권은로동자,농민,근로인테리와모든근로인민에게있다. 근로인민은자기의대표기관인최고인민회의와지방각급인민회의를통하여주권을행사한다.제5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모든국가기관들은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의하여조직되고운영된다.제6조군인민회의로부터최고인민회의에이르기까지의각급주권기관은일반적,평등적,직접적원칙에의하여비밀투표로선거한다.제7조각급주권기관의대의원은선거자들과밀접한련계를가지며자기사업에대하여선거자들앞에책임진다.선거자들은자기가선거한대의원이신임을잃은경우에언제든지소환할수있다.제8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사회제도는근로인민대중이모든것의주인으로되고있으며사회의모든것이근로인민대중을위하여복무하는사람중심의사회제도이다.국가는착취와압박에서해방되여국가와사회의주인으로된로동자,농민,근로인테리와모든근로인민의리익을옹호하며보호한다.제9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북반부에서인민정권을강화하고사상,기술,문화의3대혁명을힘있게벌려사회주의의완전한승리를이룩하며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원칙에서조국통일을실현하기위하여투쟁한다.제10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로동계급이령도하는로농동맹에기초한전체인민의정치사상적통일에의거한다.국가는사상혁명을강화하여사회의모든성원들을혁명화,로동계급화하며온사회를동지적으로결합된하나의집단으로만든다.제11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조선로동당의령도밑에모든활동을진행한다.제12조국가는계급로선을견지하며인민민주주의독재를강화하여내외적대분자들의파괴책동으로부터인민주권과사회주의제도를굳건히보위한다.제13조국가는군중로선을구현하며모든사업에서우가아래를도와주고대중속에들어가문제해결의방도를찾으며정치사업,사람과의사업을앞세워대중의자각적열성을불러일으키는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을관철한다.제14조국가는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비롯한대중운동을힘있게벌려사회주의건설을최대한으로다그친다.제15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해외에있는조선동포들의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국제법에서공인된합법적권리와리익을옹호한다.제16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자기령역안에있는다른나라사람의합법적권리와리익을보장한다.제17조자주,평화,친선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대외정책의기본리념이며대외활동원칙이다.국가는우리나라를우호적으로대하는모든나라들과완전한평등과자주성,호상존중과내정불간섭,호혜의원칙에서국가적또는정치,경제,문화적관계를맺는다.국가는자주성을옹호하는세계인민들과단결하며온갖형태의침략과내정간섭을반대하고나라의자주권과민족적,계급적해방을실현하기위한모든나라인민들의투쟁을적극지지성원한다.제18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법은근로인민의의사와리익의반영이며국가관리의기본무기이다.법에대한존중과엄격한준수집행은모든기관,기업소,단체와공민에게있어서의무적이다.국가는사회주의법률제도를완비하고사회주의법무생활을강화한다.제2장경제제19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자립적민족경제의토대에의거한다. 제20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생산수단은국가와사회협동단체가소유한다.제21조국가소유는전체인민의소유이다.국가소유권의대상에는제한이없다.나라의모든자연부원,철도,항공,운수,체신기관과중요공장,기업소,항만,은행은국가만이소유한다.국가는나라의경제발전에서주도적역할을하는국가소유를우선적으로보호하며장성시킨다.제22조사회협동단체소유는해당단체에들어있는근로자들의집단적소유이다.토지,농기계,배,중소공장,기업소같은것은사회협동단체가소유할수있다.국가는사회협동단체소유를보호한다.제23조국가는농민들의사상의식과기술문화수준을높이고협동적소유에대한전인민적소유의지도적역할을높이는방향에서두소유를유기적으로결합시키며협동경리에대한지도와관리를개선하여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공고발전시키며협동단체에들어있는전체성원들의자원적의사에따라협동단체소유를점차전인민적소유로전환시킨다.제24조개인소유는공민들의개인적이며소비적인목적을위한소유이다.개인소유는로동에의한사회주의분배와국가와사회의추가적혜택으로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비롯한개인부업경리에서나오는생산물과그밖의합법적인경리활동을통하여얻은수입도개인소유에속한다.국가는개인소유를보호하며그에대한상속권을법적으로보장한다.제25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인민들의물질문화생활을끊임없이높이는것을자기활동의최고원칙으로삼는다.세금이없어진우리나라에서늘어나는사회의물질적부는전적으로근로자들의복리증진에돌려진다.국가는모든근로자들에게먹고입고쓰고살수있는온갖조건을마련하여준다.제26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마련된자립적민족경제는인민의행복한사회주의생활과조국의륭성번영을위한튼튼한밑천이다.국가는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틀어쥐고인민경제의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다그쳐인민경제를고도로발전된주체적인경제로만들며완전한사회주의사회에맞는물질기술적토대를쌓기위하여투쟁한다.제27조기술혁명은사회주의경제를발전시키기위한기본고리이다.국가는언제나기술발전문제를첫자리에놓고모든경제활동을진행하며과학기술발전과인민경제의기술개조를다그치고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힘있게벌려근로자들을어렵고힘든로동에서해방하며육체로동과정신로동의차이를줄여나간다.제28조국가는도시와농촌의차이,로동계급과농민의계급적차이를없애기위하여농촌기술혁명을다그쳐농업을공업화,현대화하며군의역할을높이고농촌에대한지도와방조를강화한다.국가는협동농장의생산시설과농촌문화주택을국가부담으로건설하여준다.제29조사회주의,공산주의는근로대중의창조적로동에의하여건설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로동은착취와압박에서해방된근로자들의자주적이며창조적인로동이다.국가는실업을모르는우리근로자들의로동이보다즐거운것으로,사회와집단과자신을위하여자각적열성과창발성을내여일하는보람찬것으로되게한다.제30조근로자들의하루로동시간은8시간이다.국가는로동의힘든정도와특수한조건에따라하루로동시간을이보다짧게정한다.국가는로동조직을잘하고로동규률을강화하여로동시간을완전히리용하도록한다. 제31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공민이로동하는나이는16살부터이다.국가는로동하는나이에이르지못한소년들의로동을금지한다.제32조국가는사회주의경제에대한지도와관리에서정치적지도와경제기술적지도,국가의통일적지도와매개단위의창발성,유일적지휘와민주주의,정치도덕적자극과물질적자극을옳게결합시키는원칙을확고히견지한다.제33조국가는생산자대중의집체적힘에의거하여경제를과학적으로,합리적으로관리운영하는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대안의사업체계와농촌경리를기업적방법으로지도하는농업지도체계에의하여경제를지도관리한다.국가는경제관리에서대안의사업체계의요구에맞게독립채산제를실시하며원가,가격,수익성같은경제적공간을옳게리용하도록한다.제34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민경제는계획경제이다.국가는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따라축적과소비의균형을옳게잡으며경제건설을다그치고인민생활을끊임없이높이며국방력을강화할수있도록인민경제발전계획을세우고실행한다.국가는계획의일원화,세부화를실현하여생산장성의높은속도와인민경제의균형적발전을보장한다.제35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인민경제발전계획에따르는국가예산을편성하여집행한다.국가는모든부문에서증산과절약투쟁을강화하고재정통제를엄격히실시하여국가축적을체계적으로늘이며사회주의적소유를확대발전시킨다.제36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대외무역은국가또는사회협동단체가한다.국가는완전한평등과호혜의원칙에서대외무역을발전시킨다.제37조국가는우리나라기관,기업소,단체와다른나라법인또는개인들과의기업합영과합작,특수경제지대에서의여러가지기업창설운영을장려한다.제38조국가는자립적민족경제를보호하기위하여관세정책을실시한다.제3장문화제39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개화발전하고있는사회주의적문화는근로자들의창조적능력을높이며건전한문화정서적수요를충족시키는데이바지한다.제40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문화혁명을철저히수행하여모든사람들을자연과사회에대한깊은지식과높은문화기술수준을가진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자로만들며온사회를인테리화한다.제41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사회주의근로자들을위하여복무하는참다운인민적이며혁명적인문화를건설한다.국가는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제국주의의문화적침투와복고주의적경향을반대하며민족문화유산을보호하고사회주의현실에맞게계승발전시킨다.제42조국가는모든분야에서낡은사회의생활양식을없애고새로운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전면적으로확립한다.제43조국가는사회주의교육학의원리를구현하여후대들을사회와인민을위하여투쟁하는견결한혁명가로,지덕체를갖춘공산주의적새인간으로키운다.제44조국가는인민교육사업과민족간부양성사업을다른모든사업에앞세우며일반교육과기술교육,교육과생산로동을밀접히결합시킨다.제45조국가는1년동안의학교전의무교육을포함한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사회주의건설의현실적요구에맞게높은수준에서발전시킨다.제46조국가는학업을전문으로하는교육체계와일하면서공부하는여러가지형태의교육체계를발전시키며기술교육과사회과학,기초과학교육의과학리론수준을높여유능한기술자,전문가들을키워낸다.제47조국가는모든학생들을무료로공부시키며대학과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장학금을준다.제48조국가는사회교육을강화하며모든근로자들이학습할수있는온갖조건을보장한다. 제49조국가는학령전어린이들을탁아소와유치원에서국가와사회의부담으로키워준다. 제50조국가는과학연구사업에서주체를세우며선진과학기술을적극받아들이고새로운과학기술분야를개척하여나라의과학기술을세계적수준에올려세운다.제51조국가는과학기술발전계획을바로세우고철저히수행하는규률을세우며과학자,기술자들과생산자들의창조적협조를강화하도록한다.제52조국가는민족적형식에사회주의적내용을담은주체적이며혁명적인문학예술을발전시킨다.국가는창작가,예술인들이사상예술성이높은작품을많이창작하며광범한대중이문예활동에널리참가하도록한다.제53조국가는정신적으로,육체적으로끊임없이발전하려는사람들의요구에맞게현대적인문화시설들을충분히갖추어주어모든근로자들이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마음껏누리도록한다.제54조국가는우리말을온갖형태의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지켜내며그것을현대의요구에맞게발전시킨다.제55조국가는체육을대중화,생활화하여전체인민을로동과국방에튼튼히준비시키며우리나라실정과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맞게체육기술을발전시킨다.제56조국가는전반적무상치료제를공고발전시키며의사담당구역제와예방의학제도를강화하여사람들의생명을보호하며근로자들의건강을증진시킨다.제57조국가는생산에앞서환경보호대책을세우며자연환경을보존,조성하고환경오염을방지하여인민들에게문화위생적인생활환경과로동조건을마련하여준다.제4장국방제58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전인민적,전국가적방위체계에의거한다.제59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장력의사명은근로인민의리익을옹호하며외래침략으로부터사회주의제도와혁명의전취물을보위하고조국의자유와독립과평화를지키는데있다.제60조국가는군대와인민을정치사상적으로무장시키는기초우에서전군간부화,전군현대화,전민무장화,전국요새화를기본내용으로하는자위적군사로선을관철한다.제61조국가는군대안에서군사규률과군중규률을강화하며관병일치,군민일치의고상한전통적미풍을높이발양하도록한다제5장공민의기본권리와의무제62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공민이되는조건은국적에관한법으로규정한다.공민은거주지에관계없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보호를받는다.제63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공민의권리와의무는<하나는전체를위하여,전체는하나를위하여>라는집단주의원칙에기초한다.제64조국가는모든공민에게참다운민주주의적권리와자유,행복한물질문화생활을실질적으로보장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공민의권리와자유는사회주의제도의공고발전과함께더욱확대된다.제65조공민은국가사회생활의모든분야에서누구나다같은권리를가진다.제66조17살이상의모든공민은성별,민족별,직업,거주기간,재산과지식정도,당별,정견,신앙에관계없이선거할권리와선거받을권리를가진다.군대에복무하는공민도선거할권리와선거받을권리를가진다.재판소의판결에의하여선거할권리를빼앗긴자,정신병자는선거할권리와선거받을권리를가지지못한다.제67조공민은언론,출판,집회,시위와결사의자유를가진다.국가는민주주의적정당,사회단체의자유로운활동조건을보장한다.제68조공민은신앙의자유를가진다.이권리는종교건물을짓거나종교의식같은것을허용하는것으로보장된다.종교를외세를끌어들이거나국가사회질서를해치는데리용할수없다.제69조공민은신소와청원을할수있다.국가는신소와청원을법이정한데따라공정하게심의처리하도록한다.제70조공민은로동에대한권리를가진다.로동능력있는모든공민은희망과재능에따라직업을선택하며안정된일자리와로동조건을보장받는다.공민은능력에따라일하며로동의량과질에따라분배를받는다.제71조공민은휴식에대한권리를가진다.이권리는로동시간제,공휴일제,유급휴가제,국가비용에의한정휴양제,계속늘어나는여러가지문화시설들에의하여보장된다.제72조공민은무상으로치료받을권리를가지며나이많거나병또는불구로로동능력을잃은사람,돌볼사람이없는늙은이와어린이는물질적방조를받을권리를가진다.이권리는무상치료제,계속늘어나는병원,료양소를비롯한의료시설,국가사회보험과사회보장제에의하여보장된다.제73조공민은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이권리는선진적인교육제도와국가의인민적인교육시책에의하여보장된다.제74조공민은과학과문학예술활동의자유를가진다.국가는발명가와창의고안자에게배려를돌린다.저작권과발명권,특허권은법적으로보호한다.제75조공민은거주,려행의자유를가진다.제76조혁명투사,혁명렬사가족,애국렬사가족,인민군후방가족,영예군인은국가와사회의특별한보호를받는다.제77조녀자는남자와똑같은사회적지위와권리를가진다.국가는산전산후휴가의보장,여러어린이를가진어머니를위한로동시간의단축,산원,탁아소와유치원망의확장,그밖의시책을통하여어머니와어린이를특별히보호한다.국가는녀성들이사회에진출할온갖조건을지어준다.제78조결혼과가정은국가의보호를받는다.국가는사회의기층생활단위인가정을공고히하는데깊은관심을돌린다.제79조공민은인신과주택의불가침,서신의비밀을보장받는다.법에근거하지않고는공민을구속하거나체포할수없으며살림집을수색할수없다. 제80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평화와민주주의,민족적독립과사회주의를위하여,과학,문화활동의자유를위하여투쟁하다가망명하여온다른나라사람을보호한다.제81조공민은인민의정치사상적통일과단결을견결히수호하여야한다.공민은조직과집단을귀중히여기며사회와인민을위하여몸바쳐일하는기풍을높이발휘하여야한다.제82조공민은국가의법과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지키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공민된영예와존엄을고수하여야한다.제83조로동은공민의신성한의무이며영예이다.공민은로동에자각적으로성실히참가하며로동규률과로동시간을엄격히지켜야한다.제84조공민은국가재산과사회협동단체재산을아끼고사랑하며온갖탐오랑비현상을반대하여투쟁하며나라살림살이를주인답게알뜰히하여야한다.국가와사회협동단체재산은신성불가침이다.제85조공민은언제나혁명적경각성을높이며국가의안전을위하여몸바쳐투쟁하여야한다.제86조조국보위는공민의최대의의무이며영예이다.공민은조국을보위하여야하며법이정한데따라군대에복무하여야한다.제6장국가기구제1절최고인민회의제87조최고인민회의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최고주권기관이다.제88조최고인민회의는립법권을행사한다.최고인민회의휴회중에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도립법권을행사할수있다.제89조최고인민회의는일반적,평등적,직접적선거원칙에의하여비밀투표로선거된대의원들로구성한다.제90조최고인민회의임기는5년으로한다.최고인민회의새선거는최고인민회의임기가끝나기전에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의결정에따라진행한다.불가피한사정으로선거를하지못할경우에는선거를할때까지그임기를연장한다. 제91조최고인민회의는다음과같은권한을가진다.헌법을수정,보충한다.부문법을제정또는수정,보충한다.최고인민회의휴회증에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채택한중요부문법을승인한다.국가의대내외정책의기본원칙을세운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위원장을선거또는소환한다.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을선거또는소환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위원장의제의에의하여국방위원회제1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을선거또는소환한다.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부위원장,명예부위원장,서기장,위원들을선거또는소환한다. 내각총리를선거또는소환한다.내각총리의제의에의하여내각부총리,위원장,상,그밖의내각성원들을임명한다.중앙검찰소소장을임명또는해임한다.중앙재판소소장을선거또는소환한다.최고인민회의부문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을선거또는소환한다.국가의인민경제발전계획과그실행정형에관한보고를심의하고승인한다.국가예산과그집행정형에관한보고를심의하고승인한다.필요에따라내각과중앙기관들의사업정형을보고받고대책을세운다.최고인민회의에제기되는조약의비준,페기를결정한다.제92조최고인민회의는정기회의와림시회의를가진다.정기회의는1년에1∼2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소집한다.림시회의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또는대의원전원의3분의1이상의요청이있을때에소집한다.제93조최고인민회의는대의원전원의3분의2이상이참석하여야성립된다.제94조최고인민회의는의장과부의장을선거한다.의장은회의를사회한다.제95조최고인민회의에서토의할의안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내각과최고인민회의부문위원회가제출한다.대의원들도의안을제출할수있다.제96조최고인민회의매기제1차회의는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선거하고그위원회가제출한보고에근거하여대의원자격을확인하는결정을채택한다.제97조최고인민회의는법령과결정을낸다.최고인민회의가내는법령과결정은거수가결의방법으로그회의에참석한대의원의반수이상이찬성하여야채택된다.헌법은최고인민회의대의원전원의3분의2이상이찬성하여야수정,보충된다.제98조최고인민회의는법제위원회,예산위원회같은부문위원회를둔다.최고인민회의부문위원회는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로구성한다.최고인민회의부문위원회는최고인민회의사업을도와국가의정책안과법안을작성하거나심의하며그집행을위한대책을세운다.최고인민회의부문위원회는최고인민회의휴회중에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의지도밑에사업한다.제99조최고인민회의대의원은불가침권을보장받는다.최고인민회의대의원은현행범인경우를제외하고는최고인민회의,그휴회중에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의승인없이체포하거나형사처벌을할수없다.[편집] 제2절국방위원회제100조국방위원회는국가주권의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전반적국방관리기관이다.제101조국방위원회는위원장,제1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로구성한다.국방위원회임기는최고인민회의임기와같다.제102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위원장은일체무력을지휘통솔하며국방사업전반을지도한다.제103조국방위원회는다음과같은임무와권한을가진다.국가의전반적무력과국방건설사업을지도한다.국방부문의중앙기관을내오거나없앤다.중요군사간부를임명또는해임한다.군사칭호를제정하며장령이상의군사칭호를수여한다.나라의전시상태와동원령을선포한다.제104조국방위원회는결정과명령을낸다.제105조국방위원회는자기사업에대하여최고인민회의앞에책임진다.[편집] 제3절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제106조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최고인민회의휴회중의최고주권기관이다.제107조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위원들로구성한다.제108조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약간명의명예부위원장을둘수있다.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명예부위원장은최고인민회의대의원가운데서오랜기간국가건설사업에참가하여특출한기여를한일군이될수있다.제109조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임기는최고인민회의임기와같다.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최고인민회의임기가끝난후에도새상임위원회가선거될때까지자기임무를계속수행한다.제110조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다음과같은임무와권한을가진다.최고인민회의를소집한다.최고인민회의휴회중에제기된새로운부문법안과규정안,현행부문법과규정의수정,보충안을심의채택하며채택실시하는중요부문법을다음번최고인민회의의승인을받는다.불가피한사정으로최고인민회의휴회기간에제기되는국가의인민경제발전계획,국가예산과그조절안을심의하고승인한다.헌법과현행부문법,규정을해석한다.국가기관들의법준수집행을감독하고대책을세운다.헌법,최고인민회의법령,결정,국방위원회결정,명령,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결정,지시에어긋나는국가기관의결정,지시를페지하며지방인민회의의그릇된결정집행을정지시킨다.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를위한사업을하며지방인민회의대의원선거사업을조직한다.최고인민회의대의원들과의사업을한다.최고인민회의부문위원회와의사업을한다.내각위원회,성을내오거나없앤다.최고인민회의휴회중에내각총리의제의에의하여부총리,위원장,상,그밖의내각성원들을임명또는해임한다.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부문위원회성원들을임명또는해임한다.중앙재판소판사,인민참심원을선거또는소환한다.다른나라와맺은조약을비준또는페기한다.다른나라에주재하는외교대표의임명또는소환을결정하고발표한다.훈장과메달,명예칭호,외교직급을제정하며훈장과메달,명예칭호를수여한다.대사권과특사권을행사한다.행정단위와행정구역을내오거나고친다.제111조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은상임위원회사업을조직지도한다.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은국가를대표하며다른나라사신의신임장,소환장을접수한다.제112조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전원회의와상무회의를가진다.전원회의는위원전원으로구성하며상무회의는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들로구성한다. 제113조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전원회의는상임위원회의임무와권한을실현하는데서나서는중요한문제들을토의결정한다.상무회의는전원회의에서위임한문제들을토의결정한다.제114조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정령과결정,지시를낸다.제115조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자기사업을돕는부문위원회를둘수있다.제116조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자기사업에대하여최고인민회의앞에책임진다.[편집] 제4절내각제117조내각은최고주권의행정적집행기관이며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내각은총리,부총리,위원장,상과그밖에필요한성원들로구성한다.내각의임기는최고인민회의임기와같다.제119조내각은다음과같은임무와권한을가진다.국가의정책을집행하기위한대책을세운다.헌법과부문법에기초하여국가관리와관련한규정을제정또는수정,보충한다.내각의위원회,성,내각직속기관,지방인민위원회의사업을지도한다.내각직속기관,중요행정경제기관,기업소를내오거나없애며국가관리기구를개선하기위한대책을세운다.국가의인민경제발전계획을작성하며그실행대책을세운다.국가예산을편성하며그집행대책을세운다.공업,농업,건설,운수,체신,상업,무역,국토관리,도시경영,교육,과학,문화,보건,체육,로동행정,환경보호,관광,그밖의여러부문의사업을조직집행한다.화페와은행제도를공고히하기위한대책을세운다.국가관리질서를세우기위한검열,통제사업을한다.사회질서유지,국가및사회협동단체의소유와리익의보호,공민의권리보장을위한대책을세운다.다른나라와조약을맺으며대외사업을한다.내각결정,지시에어긋나는행정경제기관의결정,지시를페지한다.제120조내각총리는내각사업을조직지도한다.내각총리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를대표한다.제121조내각은전원회의와상무회의를가진다.내각전원회의는내각성원전원으로구성하며상무회의는총리,부총리와그밖에총리가임명하는내각성원들로구성한다.제122조내각전원회의는행정경제사업에서나서는새롭고중요한문제들을토의결정한다.상무회의는내각전원회의에서위임한문제들을토의결정한다.제123조내각은결정과지시를낸다.제124조내각은자기사업을돕는비상설부문위원회를둘수있다.제125조내각은자기사업에대하여최고인민회의와그휴회중에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앞에책임진다.제126조새로선거된내각총리는내각성원들을대표하여최고인민회의에서선서를한다.제127조내각위원회,성은내각의부문별집행기관이며중앙의부문별관리기관이다.제128조내각위원회,성은내각의지도밑에해당부문의사업을통일적으로장악하고지도관리한다.내각위원회,성은위원회회의와간부회의를운영한다.위원회,성위원회회의와간부회의에서는내각결정,지시집행대책과그밖의중요한문제들을토의결정한다.제130조내각위원회,성은지시를낸다.[편집] 제5절지방인민회의제131조도(직할시),시(구역),군인민회의는지방주권기관이다.제132조지방인민회의는일반적,평등적,직접적선거원칙에의하여비밀투표로선거된대의원들로구성한다.제133조도(직할시),시(구역),군인민회의임기는4년으로한다.지방인민회의새선거는지방인민회의임기가끝나기전에해당지방인민위원회의결정에따라진행한다.불가피한사정으로선거를하지못할경우에는선거를할때까지그임기를연장한다. 제134조지방인민회의는다음과같은임무와권한을가진다.지방의인민경제발전계획과그실행정형에대한보고를심의하고승인한다.지방예산과그집행에대한보고를심의하고승인한다.해당지역에서국가의법을집행하기위한대책을세운다.해당인민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사무장,위원들을선거또는소환한다.해당재판소의판사,인민참심원을선거또는소환한다.해당인민위원회와하급인민회의,인민위원회의그릇된결정,지시를페지한다.제135조지방인민회의는정기회의와림시회의를가진다.정기회의는1년에1내지2차해당인민위원회가소집한다.림시회의는해당인민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또는대의원전원의3분의1이상의요청이있을때소집한다.제136조지방인민회의는대의원전원의3분의2이상이참석하여야성립된다.제137조지방인민회의는의장을선거한다.의장은회의를사회한다.제138조지방인민회의는결정을낸다.[편집] 제6절지방인민위원회제139조도(직할시),시(구역),군인민위원회는해당인민회의휴회중의지방주권기관이며해당지방주권의행정적집행기관이다.제140조지방인민위원회는위원장,부위원장,사무장,위원들로구성한다.지방인민위원회임기는해당인민회의임기와같다.지방인민위원회는다음과같은임무와권한을가진다.인민회의를소집한다.인민회의대의원선거를위한사업을한다.인민회의대의원들과의사업을한다.해당인민회의와상급인민회의,인민위원회,내각과내각위원회,성의법령,정령,결정,지시를집행한다.해당지방의모든행정사업을조직집행한다.지방의인민경제발전계획을작성하며그실행대책을세운다.지방예산을편성하며그집행대책을세운다.해당지방의사회질서유지,국가및사회협동단체의소유와리익의보호,공민의권리보장을위한대책을세운다.해당지방에서국가관리질서를세우기위한검열,통제사업을한다.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지도한다.하급인민위원회의그릇된결정,지시를페지하며하급인민회의의그릇된결정의집행을정지시킨다.제142조지방인민위원회는전원회의와상무회의를가진다.지방인민위원회전원회의는위원전원으로구성하며상무회의는위원장,부위원장,사무장들로구성한다.제143조지방인민위원회전원회의는자기의임무와권한을실현하는데서나서는중요한문제들을토의결정한다.상무회의는전원회의가위임한문제들을토의결정한다.제144조지방인민위원회는결정과지시를낸다.제145조지방인민위원회는자기사업을돕는비상설부문위원회를둘수있다.제146조지방인민위원회는자기사업에대하여해당인민회의앞에책임진다.지방인민위원회는상급인민위원회와내각에복종한다.[편집] 제7절검찰소와재판소제147조검찰사업은중앙검찰소,도(직할시),시(구역),군검찰소와특별검찰소가한다.제148조중앙검찰소소장의임기는최고인민회의임기와같다.제149조검사는중앙검찰소가임명또는해임한다.제150조검찰소는다음과같은임무를수행한다.기관,기업소,단체와공민들이국가의법을정확히지키는가를감시한다.국가기관의결정,지시가헌법,최고인민회의법령,결정,국방위원회결정,명령,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결정,지시,내각결정,지시에어긋나지않는가를감시한다.범죄자를비롯한법위반자를적발하고법적책임을추궁하는것을통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주권과사회주의제도,국가와사회협동단체재산,인민의헌법적권리와생명재산을보호한다.제151조검찰사업은중앙검찰소가통일적으로지도하며모든검찰소는상급검찰소와중앙검찰소에복종한다.제152조중앙검찰소는자기사업에대하여최고인민회의와그휴회중에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앞에책임진다.제153조재판은중앙재판소,도(직할시)재판소,인민재판소와특별재판소가한다.판결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이름으로선고한다.제154조중앙재판소소장의임기는최고인민회의임기와같다.중앙재판소,도(직할시)재판소,인민재판소의판사,인민참심원의임기는해당인민회의임기와같다.제155조특별재판소의소장과판사는중앙재판소가임명또는해임한다.특별재판소의인민참심원은해당군무자회의또는종업원회의에서선거한다.제156조재판소는다음과같은임무를수행한다.재판활동을통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주권과사회주의제도,국가와사회협동단체재산,인민의헌법적권리와생명재산을보호한다.모든기관,기업소,단체와공민들이국가의법을정확히지키고계급적원쑤들과온갖법위반자들을반대하여적극투쟁하도록한다.재산에대한판결,판정을집행하며공증사업을한다.제157조재판은판사1명과인민참심원2명으로구성된재판소가한다.특별한경우에는판사3명으로구성하여할수있다.제158조재판은공개하며피소자의변호권을보장한다.법이정한데따라재판을공개하지않을수있다.제159조재판은조선말로한다.다른나라사람들은재판에서자기나라말을할수있다.제160조재판소는재판에서독자적이며재판활동을법에의거하여수행한다.제161조중앙재판소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최고재판기관이다.중앙재판소는모든재판소의재판사업을감독한다.제162조중앙재판소는자기사업에대하여최고인민회의와그휴회중에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앞에책임진다.제7장국장,국기,국가수도제163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국장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쓴붉은띠로땋아올려감은벼이삭의타원형테두리안에웅장한수력발전소가있고그우에혁명의성산백두산과찬연히빛나는붉은오각별이있다.제164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국기는기발의가운데에넓은붉은폭이있고그아래우에가는흰폭이있으며그다음에푸른폭이있고붉은폭의기대달린쪽흰동그라미안에붉은오각별이있다.기발의세로와가로의비는1대2이다.제165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국가는<애국가>이다.제166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수도는평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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